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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같은법 시행령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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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997년
1993년
1992년
6. 서울고법 1992.11.25 선고 92구13525 판결
  신구주택을 통산하여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충족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8. 서울고법 1992.04.29 선고 91구14552 판결
  오랫동안 미분양되어 임대한 재고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시 제외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

9. 서울고법 1992.03.12 선고 91구16602 판결
  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종전주택거주기간 통산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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